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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일보) 변수연 기자 = 부산 강서구청은 지난 5월 국토교통부로부터 교부받은 예산 36억 원을 반납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부산의 한 지자체가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 수십억 원을 확보해 놓고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문제를 풀지 못해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지자체와 정부 부처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강서구청 등에 따르면, 구는 대저1동 2287번지 일원 7,846㎡ 부지에 '강서구청역 역세권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두 차례에 걸쳐 정부로부터 예산을 확보했다.

노기태 강서구청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역세권 공영주차장은 사업비 74억 원을 들여 238면 규모의 주차장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국비 36억 원뿐만 아니라 시비 7억 원까지 확정 받았지만, 현재 사업은 사실상 전면 중단된 상태이다.

해당 주차장 부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는 데다, 국토부가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국토부가 앞서 주차장 건설 예산으로 수십억 원을 내려보낸 가운데, 똑같은 정부 부처의 다른 부서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아 사실상 공사를 막고 있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 담당자는 "그린벨트 지역인 공사 부지 말고도 강서구청 인근에 주차장 용도의 부지가 있어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어렵다. 법에도 대체 부지가 없을 경우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면서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관계기관 간 사전 협의가 부족했던 것 같다"고 밝혔다.

예산 집행 전 국토부와 부산시, 강서구청 간의 사전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인데, 오는 11월 사업 자체가 무산될 경우 구청은 이미 받은 36억 원의 예산을 반납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노기태 청장은 "예산 36억 원을 반납하면, 구 단위에서 주차장을 짓기는 어렵다. 외곽 출퇴근 시민들과 청사를 찾는 민원인들의 주차난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기도 힘들다"면서 "수일 내에 국토부를 찾아 다른 부지가 안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와 지자체 간 소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업이 무산위기에 놓여 있어 주민들의 불편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변수연 기자  bsy@b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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