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일보) 문승욱 기자=제2 ‘윤창호법’으로 알려진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오는 25일부터 시행 돼 음주운전 기준과 처벌 모두 강화된다.

개정안은 운전이 금지되는 혈중알코올농도의 기준을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하고 처벌기준을 현행 3회 이상 적발 시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2회 이상 적발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강화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결격기간도 연장한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결격기간은 5년으로 하며 현행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던 것을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

전문가는 “소주 1병을 해독하는데 6~10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전날 음주를 할 경우 다음날 운전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통과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에 이어 지난해 12월에 통과됐으며 오는 25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문승욱 기자  tmddnr739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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